우마무스메 사태· 판호· 확률형아이템 법제화 등 게임현안 누락 아쉬워
위정현 학회장 “윤정부 무관심 실망…중요한 이슈 외면 당해선 안돼”

한국게임학회(이하 게임학회)가 “2022년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증인들이 모두 누락되었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게임산업에 대한 무관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게임학회는 4일 성명문을 통해 “지난 5 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게임산업에 대한 반복된 무관심은 알려진 바이다. 그런데 적어도 국회는 정부와 달라야 했다”면서 “정부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당이나 야당인 민주당 모두 게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국감에서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임학회는 이같은 비판과 함께 국정감사서 다루어져야 하는 게임 관련 안건에 대해 공개했다. 학회가 공개한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안건은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을 둘러싼 이용자 항의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중국 판호 재발급 이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제화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등이다. 

우선 게임학회는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2M’을 둘러싼 이용자 항의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건의 경우 최근 양 게임의 유저들이 양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는 게임 유저들의 집단적 항의를 반영해 이번 국감에서 철저하게 원인과 대책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카카오게임즈의 조계현 대표와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의 국감 증인 소환을 요청했다. 

중국 판호 재발급 이슈에 대해서는 최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게임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P2E 게임에 대한 규제완화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데 대해 “중국판호 문제를 제쳐두고 P2E를 언급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면서 “중국 판호 재발급 이슈는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게임은 3개만이 판호를 받은 반면 중국 게임은 자유롭게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는 WTO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게임학회는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제화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의 완전 공개와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학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약을 환영했으나 지켜지지않고 있다”면서 약속 불이행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대선 때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게임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게임은 여야 정치인들의 표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게임산업의 중요한 이슈들이 외면당할 위기에 처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여야 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 중국 판호 재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같은 중요 이슈들을 반드시 다루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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