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창고 현대화사업 최근 5년간 매년 10건 안팎
소병훈 의원 “양곡창고 현대화, 예산 적극 지원해야”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중 3006동 중 83.1%(2468동)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양곡창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중 3006동 중 83.1%(2468동)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양곡창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쌀생산량에 비해 소비가 줄어들면서 논을 갈아엎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중 3006동 중 83.1%(2468동)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양곡창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농해수위원장 소병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현재 농협의 전체 양곡창고는 3006동으로 이 중 정부와 계약해 정부 비축미를 보관하는 정부양곡창고는 1636동으로 전체 양곡창고의 5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보유한 쌀을 보관하는 자체양곡창고는 1370동으로 45.6%를 기록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쌀을 보관하는 양곡창고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양곡창고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소병훈 의원실]
[표=소병훈 의원실]

농협 양곡창고 중 10년 이하는 167동(5.5%), 10년 이상은 132동(4.3%), 20년 이상은 209동(6.9%), 30년 이상은 2498(83.1%)동으로 심각한 노후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내규에 노후창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정부양곡창고 지침상 건축경과 30년 이상이 된 창고는 계약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건축경과 30년 이상 창고를 노후창고로 분류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농협이 함께 협력하여 양곡창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건수는 ▲2017년 11건 ▲2018년 12건 ▲2019년 9건 ▲2019년 15건 ▲2021년 9건을 기록해 매년 10건 안팎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표=소병훈 의원실]
[표=소병훈 의원실]

이에 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와 우리 쌀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농협 양곡창고의 현대화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노후 양곡창고의 상태를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와 양곡창고 상태를 공표하고 해당 조사내용을 예산계획·정책 등에 반영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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