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가스 요금 급등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부담 커져
김경만 의원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복지 예산 확대 필요”

전기·가스 요금이 급등 이후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지만 정부의 에너지복지사업은 예산 급감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기·가스 요금이 급등 이후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지만 정부의 에너지복지사업은 예산 급감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에는 전기·가스 요금이 급등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내년도 정부의 에너지복지사업은 예산급감을 예고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과 가스비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은 급감해 에너지복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7.9%(7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21.4%(9월 기준)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김경만 의원실]
[표=김경만 의원실]

반면 에너지바우처·등유바우처·연탄쿠폰·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LED보급지원사업 등 5개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은 올해 총 3318억원에서 내년에는 2826억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무려 492억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에너지복지의 정부 대표 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454억원, 22.3%가 줄어 삭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5년부터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박근혜 정부 4년차 때 확정된 이래 2017년 한번의 예산 삭감되었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삭감 없이 매해 늘어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표=김경만 의원실]
[표=김경만 의원실]

김경만 의원은 “앞으로도 에너지 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이 예측되나 현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지출 확대”라며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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