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ISDS)로부터 28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게 된 론스타 게이트와 관련해 당시 사태를 주관했던 경제 관료들(모피아)의 책임론·진실 규명 요구가 국회토론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배진교·민병덕·이용우 의원 등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참여연대·경실련·민변·금융정의연대·금융노조 등 여러 시민·노동단체들과 함께 론스타 배상 결정 관련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한 경제금융관료와 론스타의 동맹설을 제기하면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를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주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변호사는 ISDS의 중재내용이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이 지난 2012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한상범 국제통상연구소 정책위원은 국내 최초의 ISDS 사건인 론스타가 2012년, 최초의 ISDS 패소인 대우일렉 사건이 2018년 6월임에도 정부에서 전담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2020년 8월이었다면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을 태스크 포스(TF)와 같은 임시 조직 구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론스타가 여러번 협상을 제시한 것이 정부를 상대로 국제분쟁을 지속해온 부담에서 온 방책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승인 당시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제출했던 모든 자료를 더 검토했다면 산업자본임을 주장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ISDS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 1650만달러(약 2800억원)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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