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합동 발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 도심공급확대
신규택지 15만호 발굴·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계획 청사진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만 지난 5년보다 50% 이상 많은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등 각종 규제로 속도를 못냈던 정비사업 절차는 모두 완화하고, 통합심의 방식을 도입해 공급시차를 단축한다. 

또 앞으로 신도시 등 신규택지 개발사업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교통망과 우선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한다. 단계별로 내집마련을 실현할 수 있게 청년원가·역세권첫집, 내집마련리츠 등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여러 고급대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선호 입지 공급이 위축되며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된 점, 취약 계층 등의 주거 위기가 여전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은 도심에 집중됐다. 서울에 50만 가구 등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가 쏟아진다. 서울 공급 물량은 최근 5년간 공급된 신규 주택 물량의 2배 규모다. 도심 아파트 공급 수단으로는 재개발 사업지구 지정(22만 가구)과 도심복합사업(20만 가구)이 동원됐다. 내년까지 15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 역세권은 ‘콤팩트 도시’로 개발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제도를 2018년 규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대폭 완화한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한 도심복합사업에 민간사업 참여도 허용한다. 1~2인 가구가 많이 찾는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규모를 300가구 이하에서 500가구 이하로 완화했다.

단기간 공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고,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동의요건 완화 등으로 주택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공공택지 광역교통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 추진을 앞당기고, 주택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올리고 면적도 56㎡(17평)까지 늘린다. 아파트 단지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기준을 4%에서 10%로 확대하고, 주차면·주차 폭을 법정 기준 이상 설치하면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한다. 층간소음 대책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재해 우려가 큰 반지하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도입한다. 또 재해 우려 주택 입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전할 때는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재해 취약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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